직무정지 이기흥 놓고 법원 심사…"절차 하자"-"비위 드러나"

직무정지 이기흥 놓고 법원 심사…"절차 하자"-"비위 드러나"

연합뉴스 2024-12-03 17:2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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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문체부 처분에 불복해 이 회장 제기

"의혹에 불과, 객관적 증거 없어" vs "국가기관 조사로 소명, 권한행사는 막아야"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귀국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귀국

(영종도=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 출장을 마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하고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2024.11.13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논란 속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린 직무정지 조처의 정당성을 놓고 법원이 심사에 나섰다. 이 회장이 문체부의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를 통해서다.

이 회장 측은 직무정지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가 드러나 정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3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들었다. 이 회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직무정지에 대해 "문체부가 이 회장에게 내년 1월14일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거부하자 재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며 "급하게 하다보니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정지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의혹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체부 측 대리인은 "현지 점검을 해봤더니 이 회장의 비위 행위가 여러가지 드러났다"며 "윤리경영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처분했을 뿐, 정치적 의도에서 처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회장)은 비위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국가기관이 상세한 비위 사실을 조사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라며 "판결까지, 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적어도 권한 행사는 정지시키는 게 옳다는 관점에서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3번째 임기 도전을 신청한 상태로, 지난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 자체가 이 회장이 임명한 측근들로 채워져 '셀프 승인' 논란에 휘말렸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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