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주인 교체 앞두고 또 '한 방'…中 "권익 단호히 지킬 것"(종합)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바이든·트럼프 일관된 기조

"中 AI 굴기 위기" vs "산업 영향 제한적, 기술자립도 늘 것"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임기가 불과 한 달 반 남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또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이어지는 '중국 때리기'로 인한 각종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가 이미 예고된 것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으로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미 상무부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도 적용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는 제재가 알려지자마자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행하고 있다"라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상무부는 또한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를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로 올렸다.

이번에 추가된 140개 기업을 보면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설비업체, 전자 설계 자동화 업체, 반도체 투자 회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주요 협력기업들도 다수 명단에 올라 제재 영향이 주목된다.

업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중국이 당장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중신증권은 3일 오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시장은 이번 제재를 이미 예상해 관련 기업들도 대비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신증권은 "이번 제재는 반도체 산업의 부품 공급 분야에 집중돼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국산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잇따른 제재로 중국이 그간 야심 차게 추진해온 'AI 기술 굴기'가 꺾일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결국 주요 기술의 자립도를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제제 발표가 수개월가량 지연되면서 내용이 이미 알려져 중국이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제재 초안을 올해 중반께 마련했는데 동맹국의 반도체·장비 업체와 협상으로 발표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중국이 HBM과 장비 등 수출제한 대상 품목의 비축량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전문가를 인용, 특정한 구형 HBM은 중국에 계속 판매 가능하며 화웨이와 연결된 모든 반도체 제조시설이 수출규제 명단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수출규제 명단에 새로 포함된 중국 기업들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도구 개발업체 '엠피리언 테크놀러지'는 자사 핵심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제재 영향이 "대체로 통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선전 증시에서 이 회사 주가는 약 3% 상승했다.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장비 업체 '스카이버스 테크놀러지'도 지난 5년간 외부 충격에 대비해와 미국의 이번 조치로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고리 앨런은 "중국에 HBM 등의 수출을 차단하면서 CXMT와 같은 HBM 생산업체에 대한 장비 판매는 허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반면 세계적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둔화한다면 중국은 자립도를 확보하기도 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에 관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엔비디아의 A100과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H100의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또 미국은 같은 해 10월부터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 등을 수출하는 것도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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