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차관 "대왕고래 예산 삭감, 에너지 안보 포기"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왕고래'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진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부는 석유공사를 통해 1차공 시추를 추진 중이다. 실패 위험성이 높은 자원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부가 성공불융자를 통해 위험을 분담한다.

박 차관은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석유공사 재무 여건은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9조6000억원, 자본은 마이너스 1조3000억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 개발을 진행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레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국가 재정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과 산업이 처해있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감액안이 철회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