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당해연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 후 이월 관행... 개선 요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이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 차량 보강을 위해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2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24년에 계약한 물량을 2025년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장비 도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중간검사 및 최종 검사를 위한 국외여비 예산까지 이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23년 처음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할 때 도입 기간이 1년 반이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도 2024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장비에 대한 중간 검사 및 최종 검사가 2025년에 진행됨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필요한 국외출장여비 예산을 2024년에 편성하고 2025년으로 전액 이월한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을 ‘잘못된 관행’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또한 답변에서 국외여비 예산 편성 및 이월에 대해 잘못된 관행임을 인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채로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월은 승인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향후 예산 심의 기조를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