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BM 규제에 ‘속앓이’ K반도체···정부 ‘무용론’ 토로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미국발(發) HBM(고대역폭메모리)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발 빠른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 범위 안에 일본과 네덜란드 경우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HBM에 대한 신규 통제를 비롯한 규제 패키지를 발표했다. 중국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로 대중 수출 통제 품목에 HBM 등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을 추가한다해 사전 예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범위가 중국뿐만이 아닌 반도체 시장 전체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이번 조치 및 해외직접생품규칙(FDPR) 적용에 따라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장비로 설정됐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이지만, 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해당 규제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내 업계가 실질적 규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HBM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1‧2위를 독식 중이다. 그만큼 중국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HBM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 수출 제한은 수익 악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며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미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상대하고 있지만, 향후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점검,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