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돈 쓰면 소득공제 늘어나나… 대통령실 "소비 진작 방안 검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 지시와 관련해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연말연시 '전향적 소비 진작'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연말연시 '전향적 소비 진작'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 지시와 관련해 해당 대책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정책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 사용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며 "연말에는 그동안 못한 소비를 해라(라는 것)"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연말연시에 집중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반기 초과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