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률 '70%' 목표…경단녀 절반 줄인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 70%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남성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같은 기간 30~44세 여성 경력 단절 비율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이행 점검 결과 및 성과 지표를 논의했다.

주형환(왼쪽 두번째) 저고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부담 완화 등 3대 분야 중심의 151개 과제를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전체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이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됐다.

임형철 저고위 사무처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해 151개 과제에 대한 투입·산출 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기준 6.8%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 정부 임기 내 5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6년 내에는 이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비교적 큰 여성의 경우에도 2022년 70%에서 2027년 80%, 2030년 85%로 더 확대해가기로 했다.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임기 내 15%로 떨어뜨린 뒤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올해 22.3%와 비교하면 비중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조성래 저고위 평가분석과장은 “남성 육아휴직률이 과감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여성의 독박육아, 경력 단절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일본도 80% 목표를 제시한 뒤 지난해 기준으로 30%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빠르게 바뀔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등 지난 6월 발표한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더 활발해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 연간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단기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이달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도 완료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은 내년 2월부터 늘어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 연도별 목표. (자료=저고위 제공)

성과지표 목표치 관리는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관련부처에서는 1월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계획 수립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이에 대한 적절성·효과성 평가를 3월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와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