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오는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길 바란다”고 감액 예산안 철회 요구에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는가”라며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액 예산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가 어제(2일)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총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의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며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AI(인공지능) 등 민생 미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은 단독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윽박지르는데 정부의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포기, 미래포기, 초부자감세 예산안”이었다며 “지역화폐와 무상교육예산은 물론 국민 안전과 역사 예산마저도 대폭 축소했고 반대로 쌈짓돈으로 전락한 권력기관 특활비와 예비비는 크게 증액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 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의원은 “민주당은 한결같이 정부가 수정안을 내주면 추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생을 위한 증액 예산을 볼모로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정부인가. 검찰 특활비가 그렇게 중요한 예산인가”라고 비꼬았다.
덧붙여 “민주당은 기업과 민생을 위한 증액안을 언제든지 받을 것”이라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을 길들이는 당근처럼 쓰이는 특활비, 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0일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1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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