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정부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 게 더 낫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 게 더 낫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된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은 없다.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과 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 없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 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라며 “민생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를 4조 8천억 원 편성한 것이 민생 경제 예산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털끝만큼이라도 경제의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 바란다”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의원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포기한 당사자가 누구냐”며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 증액을 끝까지 거부했다. 정부가 지역화폐, 고교 예산, AI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국회는 예산 증액 권한이 없다. 정부가 동의해야 증액할 수 있다. 정부가 민생 예산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국회 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단독 감액안 처리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윽박지른다.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초부자 감세 예산안이었다. 지역화폐와 무상교육 예산은 물론 국민 안전과 역사 예산도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쌈짓돈처럼 전락한 권력기관 특활비와 예비비는 크게 증액했고, 지난해 대통령 해외 순방 명목으로 끌어쓴 예비비만 328억 원이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와 본예산이 249억 원인데 그보다 많이 썼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안을 내놓는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났는데도 말이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의 예산안 협의 여부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계속 제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뤄지지 않을 일”이라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검사 3인 탄핵과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법사위에서 오늘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심사 의결될 것”이라며 “내일 (4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과 감사원장 탄핵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