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尹정부 조세정책 ‘공정과세’ 아니야”…올해 최대치 경신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의 조세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올해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이하 참여연대)는 3일 (주)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참여연대,’ 감세 및 증세 현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담뱃세 인상에 대한 항목으로 이뤄졌다.

앞서 합성니코틴을 이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준하는 유해성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가 떠올랐다. 이에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고 과세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조사를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과세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개념이다. 응답자의 17%는 공정과세라고 답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였다.

이 같은 인식은 이념 성향을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스로가 보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46%,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67%, 진보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81%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은 57%였다. ‘지난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에 이어 4개월 연속 57%의 응답을 기록했다. 

부자감세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은 진보층 82%, 중도층 60%인 것에 반해 보수층에서는 25%로 나타나 이념 성향별로 차이가 있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는 비동의 35%, 동의 30% 등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보수층 37% ▲중도층 37% ▲진보층 33%로 이념 성향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비동의 응답이 높았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 47% ▲비동의 39%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보수·중도층(동의 49%), 18~19세·20대(동의 59%), 30대(동의 56%)에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차기 정부에 100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전망”이라며 “심화하는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역할이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내용이 부담 능력을 갖춘 재벌·대기업·초부자 세부담만을 낮추는 방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