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민정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최대 30%까지 줄어들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0%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수립한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도 신설된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해 상권기획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 5조 9천억 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또한, 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며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다"라며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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