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예비비·특활비 감액으로 국정마비? 상습 거짓말 정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야당발 감액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발에 대해 “예비비나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마비될 일은 없다. 감액 예산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감액안이 경제리스크를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총 감액규모 4조 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 4000억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리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정부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게 해야 국민을 속일 수 있다”며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 게 더 낫겠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어쭙잖은 민생 핑계, 경제 핑계를 대는데,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어야 옳지 않겠나”라며 “정부 예산안은 민생경제 목적이 아닌 초부자 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비정상 예산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이 포함된 사업예싼을 24조원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0억원 편성한 것이 민생경제 예산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예산을 제출해 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며 “초부자감세로 나라살림 엉망으로 해놓고 민생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이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와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 한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며 “그래야 민생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겠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