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AI 개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중국 수출 통제에 나서기 위해 규칙 패키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8월19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지난 2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AI·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했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과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한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어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포함됐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다만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받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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