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덕여자대학교의 일부 재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폭력 시위와 불법적으로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본부가 총학생회장 최현아를 포함한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 11월 30일, 이번 폭력 사태의 주동자 11명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추가 가담자를 색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 점거에 대응하기 위해 폭도들을 대상으로 퇴거 단행과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일부 페미니즘 사상에 물든 특정 집단이 재학생들을 현혹해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락카와 페인트로 교내를 도배함으로써 약 10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 이에 정치권과 교육계 인사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여론은 이번 폭력 시위를 주도한 폭도들과 기물 파손자들을 명명백백히 색출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학 본부를 향한 총학생회 요구안
학교와 학생 간의 내홍이 3주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총장과 대학 본부는 동덕여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폭력 사태로 빚어진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시설물 훼손 및 불법 점거의 주동자와 가담자를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는 여전히 "남녀 공학 전환을 전면 철폐하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불법 점거와 수업 거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지금까지 남녀 공학 전환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적이 없기에,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더불어 총학생회는 잘못이 없는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하며, 앞으로 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총학생회와의 협의를 진행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립대학교이자 학교 법인인 사업체가 학생들 소유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11월 30일, 동덕대학교 제57회 총학생회 '나란'에 공개된 인스타그램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수 있었다.
공개된 입장문에는 "3차 면담이 결렬된 후 일주일간 우리는 대학 본부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다. 본관 점거와 공학 전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대학 본부는 만남을 거절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전했다.
또한 이들은 "총학생회 나란은 만약 대학 본부가 우리의 주장을 실현할 경우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해 재고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들의 이잡을 정리하자면 △학생들에게 대학 측의 사과 요구 △공학 전환 안건에 대한 학생들과의 논의 △학생 의견 수렴 구조체 결성 △출결 정상화 △외국인 재학생의 학위 취득 과정 정리 등이 주된 입장이다.
동덕여자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 입장문
상술한 바와 같은 총학생회의 어처구니없는 입장문에 대해 대학 본부는 지난 1일 대외협력홍보실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학교 측은 "이번 사태의 위법성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이 없는 총학생회의 태도가 참 안타깝다"라며 총학생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이번 폭력 시위의 원인에 대해 "이번 사태는 두 단과 대학의 발전 방향 중 하나인 공학 전환 논의에 발생했다. 이를 전면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주장에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 발전을 위한 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학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동문들 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억지이자 독선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결 처리는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한다. 학점과 연결되어 있고, 폭동에 참여하지 않고 성실히 출석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교의 중대한 의무이다. 하지만 협박과 종용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업 거부에 동참하게 된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은 참작하겠다. 이 모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학사일정과 방법 등은 고려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 행위로 인한 상상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산적 손해를 야기했다. 아울러 대학의 이미지와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졌기에,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앞으로 가혹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학은 총학생회를 비롯해 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시위에 동조한 일부 학생들은 아직까지 선량한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폭력적인 압박을 주고 있으며, 엑스(전 트위터) 및 네이버 밴드에서 단체로 범죄를 공모해가며 끊임없는 사이버 테러와 여론 조작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법 시위 시작한 지가 3주가 넘어가는데, 학교는 아직까지 학생들을 봐주고 있네", "아마 피해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면 수백억으로 늘어날 것이다", "분캠인 혜화 캠퍼스 피해까지 추산하면 200억은 훌쩍 넘는 피해 규모일 듯",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Siren)도 같이 고소당한 것 같다", "속기록 보니깐 자기들이 아직도 갑인 줄 알고 있다", "지금 유튜브에 동덕여대 주동자 신상&개인정보 떠돌아다니고 있음"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파민 변호사 강대규 입장&형량 예측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에는 도파민 변호사 강대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시위 주동자들의 형량을 예측했다.
강 변호사는 "학교 측에서는 현재 총장 명의로 21명을 고소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중 이미 19명의 신상 정보가 CCTV 등을 통해 특정됐다"라며 "또한 서울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 진짜 큰일 날 것 같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 사건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지휘부는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다. 계획적인 범죄도 가중 요소에 포함된다.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가중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학생들의 혐의는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이 적용될 것이며 각각 학생 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이 4가지의 혐의가 모두 적용되는 사람은 실형 10년의 징역 형량을 받게 될 것이다"고 동덕여대 폭력시위 주동자들의 형량에 대한 추측을 내놓았다.
이어 "지금 총학생회가 주장하고 있는 입장문은 성범죄자의 변론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범죄자가 피해자를 향해 네가 날 흥분하게 만들었으니 내 잘못 아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총학생회의 태도를 지적했다.
영상 말미에는 "현재 특정된 21명은 반드시 경찰 연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경찰 연락을 피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인당 5억 원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하지만, 가담자를 폭로하게 되면 책임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동덕여대 갤러리 등에서는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루머가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대규 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장의 한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 듣고 실소하더라"고 전하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장 오세훈,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교육부 장관 이주호 등 주요 인사들도 폭동의 주동자들이 이번 사태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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