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데 우크라에 3조원 지원' 비판에는 "韓기업 기회 확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예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사용된 연간 예비비 규모가 1조5천억원을 넘은 적이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2022년 예비비 4조9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천억원을 집행했다"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조7천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의 예비비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등의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침을 비판한 이 대표의 발언에도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약 25억5천만달러(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예산을 통해 우리 기업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나에 제공한 차관 1조원을 면제해줬다고 언급한 이 대표의 발언에는 "우리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고,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천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며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3조원이면 대구신공항 문제·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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