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찬물을 끼얹었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야가 줄다리기 한 끝에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코인 과세'를 적극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데 동의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예산 부수 법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 생각했다"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연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계획에 거센 반대를 보였다. 지난달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5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유예 결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과세 유예 결정은 청년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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