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역대급 지원 펼칠 것...내년 전용 예산 5.9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역대급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으로 여러분이 잘돼야만 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로 최근 민간 상권 기획자들의 상권 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해 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주요 지원책으로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등을 줄일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는 한편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인 노쇼, 악성 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쇼’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면서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정부가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 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겠다"며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하겠다"면서 정부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 후반기 국정도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짐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 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 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하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 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