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결국 ‘좌초’···의대 정원 놓고 잇단 ‘평행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오른쪽)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협의체 회의 뒤 기자들에게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가 모여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11일 구성됐다. 의정 갈등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와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야당은 불참했다.

협의체가 중단된 것은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요구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협의체가 의정 갈등 해결 방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출범을 주도했던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의정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는 작업이 한층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