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정년 65세 연장 시 추가 고용비용 연간 30.2兆”

▲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 5만8000여명, 2년 차 11만7000여명, 3년 차 23만3000여명, 4년 차 39만2000여명이 혜택을 얻게 되며 5년 차에는 59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년 연장 도입에 따른 추가 고용 비용은 1년 차 3조1000억원, 2년 차 6조2000억원, 3년 차 12조1000억원, 4년 차 20조2000억원이었으며 5년 차에는 30조2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출 비용에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의 예상 임금 등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을 포함한 간접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고서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에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경협도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신규 채용 위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직무 가치와 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연말까지 정년 연장의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도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6월부터 꾸려진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등과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에 여당도 가세한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도 같은 달 28일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지금 노동시장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12일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제 공론화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