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활비 삭감 때문에 살림 못해? 황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삭감 문제로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투명한 특수활동비의 전액 삭감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예비비 감액을 주장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대구시당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비판에 대해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절반을 깎아 나랏빚 갚고 이자라도 면제받자’고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특활비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줘서 문제라는 것은 황당”하다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 차관 형태지만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며 “대구신공항 문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총리가 발표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기업인들이 요즘 걱정이 늘었다”며 “이러다가 단순한 경기 불황·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 기본 토대가 무너질 것이란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가 편성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인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