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 유사·중복사업 예산낭비 지적”... ‘과감한 통폐합 강조’

구미경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구미경 서울시의원(성동 제2선거구)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분산 추진돼, 중복사업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2일 밝혔다

구미경 의원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중복사업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일예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취업사관학교·창업센터·기술교육원 등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혜자 혼선도 우려된다고 충고했다.

또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이벤트성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미경 의원은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도 세금을 통한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정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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