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감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 중인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사진=뉴스1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치감사라고 주장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 종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 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라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해보니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서는 "다수의 비위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잼버리 대회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도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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