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할당관세 운영 계획 발표… 민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입법예고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에너지와 식품 원료에 대한 세제 지원

정부는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한다.

관세율을 기존 3%에서 0%로 낮춰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고,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를 0%로 적용한다.

식품 원료 지원도 강화된다.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유지되며, 카카오두, 커피, 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은 긴급할당관세에서 정기할당관세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지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5개 신규 품목(CCL용 동박,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증착용 마스크)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차전지 산업에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를 새롭게 지원하며, 기존 지원 품목(전해액, 인조흑연 등)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전통 산업 역시 관세 부담을 완화해 기술 개발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어업과 취약 산업 보호

농어업 분야에서는 사료, 비료, 농약 원재료 등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연장된다. 특히 사료용 옥수수, 매니옥팰릿 등 사료 원료 품목과 농약 원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 산업은 분산성 염료, 면사 등 주요 품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타 조정관세와 시장접근물량(TRQ) 조정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정관세도 유지된다.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며, 저가 수입품 증가에 대비해 쌀 및 쌀가공품, 인삼류 등 40개 품목에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TRQ)의 경우 참깨, 팥, 맥아 등 15개 품목이 포함되며,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축소된 48만 톤으로 책정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총 53개 품목이 관세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예상 지원액은 1조 109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에너지 분야가 626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성장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은 각각 854억원과 673억원의 지원이 할당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정책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