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야당 단독 감액안 비판… "근거 제시 없는 허술한 예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단독 감액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최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단독 감액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에 대해 "야당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해당 감액안을 이날 낮 2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지난달 29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