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무책임한 예산안 단독처리 '유감'…피해는 국민·기업에게" (상보)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야당이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의 단독 처리를 공언한 데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예산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액 예산안 강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날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에 대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의 ‘총성 없는 전쟁’ 중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야당의 무책임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약 4조 1000억원이 줄어든 67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며, 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쌈짓돈’으로 비판해왔던 예비비의 절반(2조 4000억원)을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활비(506억 9100만원) 등 전액도 삭감했다. 이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정부 사업 예산도 감액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야당의 감액안이 산업 경쟁력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815억원이나 감액하고,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내년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며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함께 해도 대응이 버겁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야당에게 단독 감액안 철회와 협상에 임해줄 것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지난달 29일에도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 이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아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고,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깊은 유감”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1급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해 감액안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