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혼 출생아 지원 대책 검토…제도 개선 건의"

경북도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지역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국회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자체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 내용의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 등 혼인 외 출생·가정에 대해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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