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을 동의한 데 대해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채그로에서 열린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고 하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평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으로 연기하는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시 22%)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해 왔다.
한 대표는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유예 없이 공제 50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에 대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며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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