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단독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에 “‘입법 폭주’ 이은 ‘예산 폭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비판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첫째,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이어 "둘째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예결특위에서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 불발 등으로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기초로 증감액 심의를 여야 합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인데 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예산안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감액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야당은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예결위 일방 처리를 두고 국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감액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증액 협상을 하려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수정안을 내면 협상하겠다는 야당의 태도가 앞뒤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추경하자더니 민생예산 삭감', '민주당의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삭감,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것' 등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민생 관련 예산 감액안 내용에 대해 "마약 수사·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 양자·기초연구·AI·반도체 등 R&D 예산 삭감, 자영업자·소상공인 증액을 못하게 했다"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부터 추진하고 2026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야당 감액 예산 항목에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과 관련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고, 지금 지정학적인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시추 예산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싹을 자르겠다는 것으로,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민이 이런 상황을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예정된 시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하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이 '감액 예산안'에 대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고 뻔뻔하게 책임 전가, 적반하장을 시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협상 테이블도 걷어차고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없다'며 어깃장이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손안의 권력기관 특활비 지키기 위해 국정과 민생을 볼모 삼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애초 예고했던 시간보다 이른 오전 10시에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감액안 강행 처리 관련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