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고 비판

대통령실은 최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예산안에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고 비판하며, 이 조치가 국민의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결정은 마약 범죄 및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경찰과 검찰이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특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여론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특활비가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이를 통한 피해 감소와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해 여름철 재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만약 예비비와 민생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면,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향후 협상 여지가 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생 안정과 국가 기능 유지를 위해 민주당에게 조속한 감액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합의 처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에 긴급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