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국정조사’…민주 “국힘 명단 안 내” vs 국힘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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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국정조사’…민주 “국힘 명단 안 내” vs 국힘 ‘정중동’

경기일보 2024-12-01 16:5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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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관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내지 않았다”며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대통령실·국방부·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사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과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 여부 등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채 해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가 수용 여부 등을 일임하기로 했다”며 “관련 위원들과 상의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해서 방침을 다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 박준태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채 해병 사건’은 군과 법무 당국의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미 수차례의 청문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채 해병 국정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훈 대표와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단독 처리와 검사 탄핵 추진 등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입장이 나오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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