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전운…‘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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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 전운…‘탄핵’ 분수령

경기일보 2024-12-01 16:0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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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을 놓고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과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이다.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또 검찰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재명 대표를 잇달아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의도적 편파·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당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검찰 간부와 감사원장 탄핵이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이 탄핵부터 외치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감사원은 그간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영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감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고도의 독립성을 악용하여 권력의 주구를 자처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기관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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