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필요해 법개정 사안, 장기과제 검토…국무조정실에 회신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니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E-9은 사전에 채용해 들어오는 건데 그러려면 현지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E-9 비자 운용과 관련한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기에 국조실은 노동부에 의견을 물었고 노동부가 이런 입장을 정하면서 근시일 내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서울시 요청에 대해 김문수 노동부 장관 역시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운전 자격증 등 두 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저렴한 인력을 들여오는 데 치중하기보다 마을버스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서울시 건의와 관련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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