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뺏긴 자녀 돌려달라” 국감 나온 美아빠, 4년만 아이 데려갔다..

“뺏긴 자녀 돌려달라” 국감 나온 美아빠, 4년만 아이 데려갔다..

꿀잼 저장소 2024-12-01 06:13:36 신고

“뺏긴 자녀 돌려달라” 국감 나온 美아빠, 4년만 아이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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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법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따라서 “존 시치씨에게 자녀들을 돌려주라”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엄마 A씨가 거부하고 엄마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돌아가길 거부함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돌려받을 때도 현장에서 아이들이 거부하면 데려갈 수 없다고함

이후에도 A씨는 법원의 명령과 과태료 부과에 따르지 않음

그러다 올해초 대법원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이그 예규’를 만듦

새 예규에는 ‘현장에서 자녀가 거부하면 데려갈 수 없다’는 조항이 빠지고 아동 전문가를 투입시켜 자녀를 내주지 않는 부모를 설득하고, 아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김

덕분에 존 시치는 아이들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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