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發 위기 대비, 중국 정책 기조

사진=뉴시스 제공.

중국 상무부는 중미 갈등 속에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11월 21일 상무부가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조치> 발표 취지는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여 경기 회복세를 공고화 및 강화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은 9가지 조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출 신용보험의 보상 범위와 규모 확대, △무역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강화 △국 경간 무역 결제 원활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특색있는 농산물 등 상품 수출 확대, △핵심 장비, 에너지, 자원 등 상품 수입 지원, △녹색 무역, 국경무역, 보세 유지관리의 혁신 도모, △비즈니스 인력의 국경간 왕래 원활화, △무역 관련 해운 및 고용 등 서비스 강화 등의 조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즈니스 인원의 국경간 왕래 원활화를 위해, △더욱 많은 국가와 상호 비자면제 협상 추진, △중국 방문자에 대한 일방향 비자면제 대상 국가 확대, △경유 비자면제 정책 시행지역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 △긴급 수요가 있는 비즈 니스 대표단에 대한 중국 도착비자(port visa) 발급, △주요 무역 파트너 비즈니스 인력의 방중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11.22(금) 왕서우원(王)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시,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 당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언급하였는바. 동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의 수출이 받을 영향에 대해  "현재 중국은 국내 대순환이 중심이 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촉진 작용을 하는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있는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영향을 해소하고 이를 이겨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