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단독 예산안 통과에 "예산폭주… 민생 외면 다수의 횡포"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결 후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방으로 예산안이 처리됐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민주당의 예산감액안 처리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헌법에 따라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