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예산감액안 단독 처리에 "민생 외면한 다수당 횡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사상 최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