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웹이코노미)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과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박희승, 정진욱 연구책임 의원을 포함하여, 강유정, 김윤, 김재원, 박균택, 박민규, 박해철, 염태영, 이훈기, 조계원, 임광현, 조인철 의원이 자리를 빛냈으며, 국회는 물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정책과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필요성을 대변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저장·운송 방식에서 천연가스와 유사해 공공적 관리가 핵심”이라 말하며, “천연가스 산업이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누린 장점들을 수소경제 구축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의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고 법률제정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 LNG 직수입 제도가 가스 요금 인상과 공공기업의 적자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수입사가 국제 가스 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그 부담은 국민과 공기업이 떠안는다”며 “현 제도를 공공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교 교수, 송재도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실장,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책 과장이 참석하여 공공적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의 공공성 결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수소산업의 기반 구축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박찬대 대표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천연가스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다가오는 수소 에너지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