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서 예산안 단독처리…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 강력비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야기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 부총리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정기관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도 언급,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반도체, 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이 지연된단 점도 짚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산안 증액엔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 야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감액’만을 반영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