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 체제에서의 '1호 특별 기구'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고용 불안'을 느끼는 청년층 불만을 줄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부터 여야 입장 차로 발이 묶여 있는 연금개혁의 경우에도 향후 수급 시기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이란 주제의 정책 토크 콘서트에서 "저희 같은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더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받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참석자의 우려에 "국민연금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난다는 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개혁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지금 정부안으로 가더라도 수익대비 1.7이다. 민간 금융상품 중에서 이 정도 되는 유리한 상품이 없다"며 "이걸 탈퇴하는 건 굉장히 불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지금 연금개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되거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을 것"이라며 "지금 이걸 안 건들면 기금이 '0'이 되는 건 정해진 미래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60세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제도적 보호 없이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직시하고, 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의 정년 연장, 포괄적 재고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에 제도 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년을 무리하게 늘릴 경우, 고연봉·고용안정 등을 원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대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양질의 직장 경우에 정년 연장했을 때 청년들의 기회가 뺏기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그 직장들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 시기를 많이 뒤로 미루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정년문제, 연금문제, 청년복지 문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며 "이런 주제에 대해 청년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고, 최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4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에도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자"면서 당 차원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격차해소특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통해 오는 2034년부터 65세로 법정 정년을 정하는 내용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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