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29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진행한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모태펀드에 자율성을 주고 정부출자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기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팁스 넥스트'에 대해서도 팁스의 민간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차관은 "팁스 지원을 받은 뒤 1년 혹은 2년이 지났을 때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제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나왔다. 패기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투자분야에서는 모태퍼드, 보조금 분야에서는 팁스가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했다. 그는 "벤처투자시장에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벤처투자시장을 확장하고 벤처캐피탈(VC)에 노하우를 전승해 줄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차관은 가장 효과적인 벤처 분야 정책으로는 무담보 신용으로 정책자금을 창업기업에 빌려주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을 꼽았다. 그는 "벤처기업들이 담보 없이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정책이 지금의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기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 등을 받을 때 요구되는 스타트업 업력 기준 '7년'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며 "업력을 다른 걸로 완전 대체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매출과 업력을 동시에 보는 등 복합적 지표로 창업을 판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타트업 독점 이슈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어느 정도 독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독점화되는 순간 정부가 빨리 들어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사례가 나와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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