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내년 한일 정상회담 빈번히 열기로"
"트럼프와 솔직한 논의로 동맹 수준 높일 것"…北 우크라전 참전·미사일도 지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 국회 연설에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빈번히 열어 한일관계를 크게 비약하는 해로 만들자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외교 성과를 언급하면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 문제가 이시바 정권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미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초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와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페루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열어 한일 협력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페루에서는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현재 전략 환경 아래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내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폭넓은 것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 초순께 한국 방문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일본 국익을 지키는 대미 외교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미일 안보 체제는 우리나라(일본)의 외교·안전보장 정책 기축"이라며 "하지만 미국도 주일미군 시설·구역으로부터 전략상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하지만 미국에는 미국의 국익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국익이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솔직하게 논의해 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해 가겠다. 그것이 국익에 기초한 현실적 외교"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이라는 방향성에 기초해 여러 층위에서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높은 빈도로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른 정당에도 정중하게 의견을 묻고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용도가 공개되지 않는 정책활동비 폐지, 정치자금 감사를 하는 제3자 기관 설치, 정치자금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정책에서 여당에 협력하기로 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103만엔의 벽' 개선에 대해서는 2025년도 세제 개편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103만엔의 벽은 연 소득 103만엔(약 957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정기국회 때 새해 국정과제를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이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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