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이 지난 29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병 동시 발병 등으로 인해 우리 농어업의 모든 분야가 위기상황”이라며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경제· 안보의 기본 바탕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 분 약 2조5천억원 중 2천억원을 농정분야로 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2조5천억원 증가한 34조7천억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됐고, 이 중 농정분야 예산은 3.2% 수준인 약 1조1천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내 농업인구 비율이 2%에 불과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0.6%에 불과하다 보니 농정 예산을 마냥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에서 농어업이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농업기술원장 등 관련 국장 및 기관장에게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농정 예산 확대를 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도 “2025년도의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 분 약 2조5천억원 중 대다수는 사회복지분야의 국비 증가와 도비 매칭 조정, 기본금 등 법정 경비 증가분이기 때문에 2천억원의 예산을 농정분야로 배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농정예산 증액 및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및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명원 의원은 ▲ 농사 짓기가 수월해야 하는 편농(便農), ▲ 농업의 수익성이 높아야 하는 후농(厚農), ▲ 농민의 지위가 향상돼야 하는 상농(上農) 등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정책을 언급하면서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가르침을 새기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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