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28) 정치 보복 중단 입장을 언급하자 여야 안팎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선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동서대 석좌교수)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석연 석좌교수가 “이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그게 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에 정치 보복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확고해졌다”며 “제거하려고 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 것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고 밝히자 이 전 처장은 “정치 보복을 가장 많이 당한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끊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87년 개헌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8명의 대통령 모두 ‘정치 보복’에 거부감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 보복을 통해 지지층을 관리하거나 국정 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까지는 그나마 상대 정당에 대해 존중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극단적인 ‘팬덤 정치’가 본격화하면서 진보·보수 갈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 또는 고위 정치인들이 쏟아낸 정치 보복 발언을 보면 각 진영 간 극단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1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앞서 보수층에서는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온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뛰어넘는 정치 보복이 횡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층이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문 정부는 적폐 청산 논리를 앞세워 전방위적인 사정 정국을 조성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반복되는 흑역사다. 이제는 진영 간 정치 보복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1월 “자신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2월 "정치보복을 하면 국민이 가만히 놔두겠나.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올해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 다음 달 검사 탄핵을 예고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 중단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유력한 대권 후보 또는 당선자 시절, 취임식 등을 통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정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거에는 YS 의원직 제명·DJ 납치사건 등 야당을 대상으로 정치 탄압이 많았지만, 이후 대통령 임기 전후 감옥행(박근혜·이명박) 등에 향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정국”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이라도 스스로 국민 앞에서 정치보복 중단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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