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천만국가 (노동 희소 사회, 알바 공화국을 위해)

[이미지제공=도서출판 레디앙]

【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이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확정된 미래’다. <천만국가> 는 출생아 수 감소가 불러올 사회현상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천만국가> 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급격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이다. 저자는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 흐름을 방어하지 못하는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20% 수준인 ‘천만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넘어 ‘문명’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의 재생산 위기를 뜻하는 낮은 출산률과 공동체에 가득한 고통을 말하는 세계 1위의 자살률은 밖으로 드러난 한국 문명의 모습이다. 저자는 그 이면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와 극심한 경쟁 체제가 지속되면서 형성된 사회적 혐오와 배제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본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전국 곳곳에 ‘노키즈존’이 나타나고 있다. 된장녀, 맘충 등의 혐오 언어도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차별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더 쉽게 용인하는 쪽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출생사 수 감소는 이후 영유아와 청소년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관련 시장도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천만국가> 는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 이민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저자는 한편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노동이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해지는 ‘노동 희소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점차 청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천만국가> 는 인구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면서 아무의 문제도 아닌, 즉 해결 주체가 없는 의제라 풀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우리 사회가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 아는 사회’, ‘뒤에서 5등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