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분자 아예 싹을 잘라라"…흉흉한 중국, ‘상호 감시’ 부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에서 묻지마 범죄·폭력 및 시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펑차오’ 시스템이 부활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일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서 흰색 차량이 초등학교 앞 행인을 지나가고 있다. 해당 차는 중국 후난성 창더현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를 차로 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무차별 폭행·시위 급증…부동산 위기·청년 실업 등 원인 지목

최근 중국에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무차별 공격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시에서는 한 남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군중을 들이받아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중국 공안에 따르면 남성은 이혼 후 자산 분배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닷새 뒤인 16일엔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시의 한 직업학교에서는 졸업 실패 및 열악한 노동 조건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8명을 살해했다. 사흘 뒤인 19일에도 중궁 중부 후난성 창더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등교 중인 학생 및 학부모 여러 명이 다쳤다.

잇따라 세 차례나 ‘사회에 대한 복수’ 형식의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분노나 절망에 빠져 무고한 주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미 싱크탱크인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에선 총 937건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급증한 수치다.

경제적 어려움이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리덤하우스 역시 시위가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이 경제적 불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선 부동산 시장 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저축을 잃게 됐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미완성 주택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과잉생산 및 수요 부족으로 기업들의 부도·파산도 급증했다.

경제난은 청년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중국의 4년제 대학 또는 직업(전문) 대학 졸업자는 1180만명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로 취업 경쟁이 치열했졌지만, 정작 일자리는 부족하다. 청년 실업률은 작년 6월 21.3%를 기록하자 통계 방식을 바꿨으나, 이후에도 매달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6월 13.2%였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7월 17.1%, 8월 18.8% 등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상승했다. 이에 중국의 일부 젊은이들은 “졸업하자마자 백수”, “중국 역사상 가장 쓰레기 시대에 살고 있다” 등의 자조적인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불순분자 싹부터 꺾어라” 감시 강화…시민까지 모집

중국 공산당은 바짝 경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범죄들이 통치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건들인 데다, 시민들의 불만도 계속 쌓이고 있어서다. 결국 ‘통제 및 감시 강화’라는 해법을 내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하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5일 전국 공무원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호하고 위험을 근원부터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중국 전역의 공무원들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문제 제기자를 파악하고,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공무원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회적 안정 보장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주하이 참사 이후 그러한 노력이 더욱 가열됐다”고 전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지난 21일 공안에 “극단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순찰 및 검사 강도를 높이라”며 ‘겨울 작전’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경찰차가 베이징 학교와 보육원 밖에 순찰하기 시작했다. 23일엔 중국 최고위 판사가 “대중이 공정성과 정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폭력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왕 부장은 특히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마오쩌둥 시대의 펑차오 경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펑차오 경험은 1960년대 저장성 펑차오 지역에서 지역사회 갈등이 불거졌을 때 시민들이 불순분자를 감시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일컫는다. 본질은 시민들 간의 상호감시 시스템이자 인민재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사한 일이 두 차례나 추가 발생하자 공산당의 대변인 격인 인민일보는 27일 논평을 통해 시민들에게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펑차오를 거듭 촉구했다. 중국 당국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일반 시민도 모집하고 있다. 중국 동부 푸젠성 관리들은 지난 15일 모든 감시에 펑차오 모델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4가지 부족과 5가지 좌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4가지 부족은 △배우자나 자녀 △직장 또는 안정적 수입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정적 자산이 없는 경우이며, 5가지 좌절은 △투자 실패 △소원해진 인간 관계 △일상 생활에서의 좌절감 △정서적 균형 상실 △정신 질환을 의미한다. 주하이시를 관리·감독하는 광둥성은 지난 16일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 감시 드래그넷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최고 검찰기관은 19일 각 지방정부에 갈등의 징후를 찾아 “싹부터 꺾어라”라고 지시했다. 일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중국 북부 내몽골의 일부 지방당국은 기업들에 직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제공토록 지시했다.

(사진=AFP)

◇“한번에 1000만~1500만명만 감시 가능 ‘한계’” 지적도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의 민신 페이는 “중국 정부 문서와 공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에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은 1000만~1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전체 인구인 14억명에 비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잠재적 위험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통제·감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지방정부가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에게 감시 강화에 따른 급여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감시 역시 느슨해지거나 내년 초 단속을 완화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 당국이 특히 민감해하는 춘제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공산당 간부들은 여전히 통제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듯 하다”고 짚었다. 실례로 상하이 복단대의 추웨이궈 교수는 최근 웨이보를 통해 “‘사회에 대한 복수’ 가해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낀다”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개 채널을 여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교소의 글은 순식간에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