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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소재 한 북카페에서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이라는 정책 토크쇼에서 “제가 청년 여러분을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면서도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에 청년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여러분이 그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운을 띄웠다.
이 같은 한 대표의 발언에 청년 대표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청년 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를 맡고 있는 유재은 씨는 “연금 개혁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며 “청년 입장에서는 연금이라 것은 손해의 영역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청년이 연금이라는 주제를 맞닥뜨렸을 때 ‘지금 더 내고 65세가 돼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며 “연금 자체에 대한 청년의 불안과 불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대표는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점을 짚었다.
그는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에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도, 인구가 줄어들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2031년만 돼도 받는 돈보다 지급해야 하는 돈이 커지게 된다”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31년부터 국민연금 기금 1140조원을 갉아먹기 시작해 41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51년에는 기금이 ‘0’이 된다”며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민연금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청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그는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개혁을 하는 거고 (최근)만들어진 산식 자체가 나름대로 인구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이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청년들의 이러한 우려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로도 드러난 바 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0월 7~8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세대 중 약 30%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국민연금이 여전히 국민에 유리한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입장에서 ‘(연금을 탈퇴하고)안 내고 안 받으면 안되나’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연구해본 결과 돈을 덜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가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7이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연금 상품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연금에 더해 비정규직 근무자 등 불안한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도 터져 나왔다.
한 대표는 이에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며 “다들 해결책은 알지만 힘을 가진 집단이 제도를 움켜쥐고 있다”며 복지 정책으로 지원하면서 종국엔 이중 구조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책 토크쇼에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우재준 의원, 안상훈 의원, 김혜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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