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SNS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화면 일러스트레이션 / 사진=로이터
호주 정부는 29일(현지시각) 16세 미만 아동의 SNS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엑스(X·옛 트위터)·레딧 등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 동의를 받았거나 기존 계정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 기업은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법안은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1년 후 발효된다.
법안이 통과되자 SNS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는 "호주법을 존중하지만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점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냅챗 모회사 스냅도 "이 법이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호주 정부는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냅 측은 "12개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정보 보호, 안전 및 실용성의 균형을 맞추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엑스 최고경영자는 법안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니세프도 "SNS를 제한하면 아이들을 더욱 어둡고 규제되지 않은 공간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티 마스키엘 유니세프 호주 아동 권리 정책 책임자 역시 "아이들의 행복에 필수적인 온라인 세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건 위험하다"며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대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호주의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이미 15세 미만의 SNS 사용 금지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국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영국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