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글로벌허브 특별법' 농성으로 해결될까...?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앞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처리 촉구 천막농성장을 찾아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8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박 시장은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국회의원과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시 간부 공무원들, 상공계, 시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특별법 처리 촉구 호소문을 전달하고, 부산 여성단체에서 준비한 손편지도 행안위원들에게 전달됐다.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자동폐기됐다가 올해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부산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지난 9월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9월24일 법안심사1소위에 이미 상정됐지만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지난 11월5일 부산시민 160만명이 서명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부' 전달로 연내 처리를 재촉해왔다. 

28일 오후 국힘 한 대표는 박 시장을 만나 "부산시민을 위해 당연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 말하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글로벌특별법은 여야가 수용 가능하다고 합의한 민생법안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끝까지 챙기겠다"고 응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정치권에의 대응 수준을 두고 '정치 초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피켓 시위 대신 바닥에 앉아 '피켓 없는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이번 '특별법'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상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박 시장이 피켓을 들고 진입을 시도하다가, 국회 관계자가 "국회의원만 피켓 시위가 가능하다"고 막아서자 부산 국회의원만 피켓을 들게 되자 박 시장은 피켓 시위 대신 바닥에 앉아 '피켓 없는 연좌 농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을 홀대하는 인식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여당 국회의원들과 지역 시민단체는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에 특별법 제정 호소문을 전달하고 "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라는 응답을 받아냈다. 

또 윤건영 행안위 야당 간사는 "농성과 시위로 행안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입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당의 '보여주기식 대응'을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성)은 성명서를 내고 박 시장의 국회 앞 농성에 대해 '하책(下策)'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이번 농성이 '미숙한 정치 이벤트'로 특별법 입법에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성명은 "특정 지역의 발전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입법은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력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고, "정당 간, 타 지자체와 대정부를 설득하고 협의, 합의를 끌어내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정치적 실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불과 2주 전 부산시의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심사 통보"를 받았고, 대시민과의 약속인 "엘씨티 처분도 대책없이 미뤄" 추락한 신뢰도를 지적했다. 또 "대정부 협상력과 정당 간 합의를 이끌 정치력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중앙당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실제, 특별법의 원만한 합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 의제로 올려 해결하자고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속내도 밝혔다.

이 성명은 "양당 상임위 간사 간 협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천막 농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인가?" 라고 되물으며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