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20年'…노동부·산업인력공단 백서 발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으로 늘어났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됐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이 상세히 담겼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등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뤘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고용허가제는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업종과 직종의 확대, 숙련인력의 장기체류 지원 등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맞게 변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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