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간담회도 참석해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낮춘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금통위의 결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큰 예대 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며 "건설 투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신규 대출금리가 낮아지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모두 낮춰 예상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낮춰 발표하면서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성장 전망에서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STO(토큰증권발행)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STO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허용하냐 마냐, 이런 찬반의 문제 단계는 지나갔다"며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 거래나 이용자의 불편,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은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가 꽤 됐고, 일본은 지난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에 편입했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잘 만든 '음식'을 잘 팔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 그것이 금융이고 STO도 그 발전 방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권으로, 미술품·부동산·음악 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사는 '조각 투자'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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